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재임용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권리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 설립하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회사를 새로 차리면 등록세를 3배나 더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설립된 휴면법인을 사서 쓰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방식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휴면법인 매입 후 세금 폭탄을 맞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A 회사의 주요 연혁1996년 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 완료1996년 7월: 사업 중단 및 폐업 (이후 휴면상태 유지)2001년 6월: 벨지움 법인 D가 A의 주식 전부 매입주식 매입 후: 회사명, 이사진, 자본금, 사업목적 등 전면 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변경등기를 통해 사실상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 가끔 시도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형식적 변경에도 실질을 따져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법인의 동일성과 등록세 중과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와 쟁점사실관계A 주식회사는 2000년 9월 설립되어 섬유, 전자제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 사업활동은 거의 없었고 2005년 12월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어요. 이후 2006년 6월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을 주택건축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
오늘은 학교 주변 환경과 관련된 정말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사건의 배경: 복합상가 내 PC방 영업 시도금천구에 있는 한 복합상가 건물.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한 사업자가 PC방을 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근처 가산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생겼죠. 정확히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었습니다."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550만원... 인테리어 공사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뒤늦게 정화구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업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
오늘은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는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사건의 시작과 배경 이야기이 사건의 시작은 꽤 복잡한데요. 대구은행이 삼산주택이라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로 어떤 분의 임야에 39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 임야 소유자가 종합토지세 약 2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거죠. 달서구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답니다. 첫 번째 공매에서는 ..
오늘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해요. 특히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6구합20655)을 통해 실무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볼게요.사건의 개요: 택시회사 수습기사들의 해고 분쟁이 사건은 택시회사(원고)가 두 명의 운전기사(보조참가인 △△△, ▲▲▲)를 수습기간 중에 본채용 거부(실질적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예요. 보조참가인 △△△은 2005년 3월 12일에 입사(재입사)했고, ▲▲▲은 2005년 6월 18일에 입사했어요. 회사는 2005년 7월 30일과 8월 20일에 각각 이들에게 "수습기간 중 부적격"을 이유로 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