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취업제한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A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가 결정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사건의 흐름:원고는 2005년 11월 22일 퇴직 전까지 여러 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2006년 3월 24일 A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취임취업제한여부 확인 ..
오늘은 법적 쟁점이 많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인데,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봤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은 행정계획과 법률의 관계,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그리고 처분적 법률의 개념 등 다양한 법리가 담겨 있는 사례인데요. 실무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사건의 배경과 쟁점2004년, 당시 정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이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퇴직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해도 청구 절차를 무시하면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뤄진 퇴직수당 청구 판례를 통해 공무원 퇴직금 청구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이 사건은 34년 11개월간 국가공무원(법무부 소속)으로 재직하다 2002년에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추가 퇴직수당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원고는 공단이 지급한 퇴직수당 외에 추가로 약 4,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송은 '각하' 되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해요. 쉽게..
오늘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재단법인이 학생 숙소를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어떤 사건이었을까요?서울행정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재단법인 서울교회유지재단이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하고 학생센터로 사용한다며 비과세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건 실제로는 학생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거죠."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생센터가 진짜 종교 목적인가, 아니면 그냥 기숙사인가?"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법..
회사에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는데, 직업훈련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단지 '외국인'이라서라면요?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했지만 '외국인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안 됩니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디스크)'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는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06년, 그는 다시 ..
오늘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심층 분석해볼게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도급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논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판례입니다.사건의 개요와 쟁점2004년 5월 4일 16:18경, 신문배달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개방성 다발성 두개골절, 경추골절, 외상성 뇌출혈 같은 중상이었죠. A씨는 '신문대금을 수금한 뒤 보급소로 귀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