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재임용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권리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 설립하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회사를 새로 차리면 등록세를 3배나 더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설립된 휴면법인을 사서 쓰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방식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휴면법인 매입 후 세금 폭탄을 맞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A 회사의 주요 연혁1996년 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 완료1996년 7월: 사업 중단 및 폐업 (이후 휴면상태 유지)2001년 6월: 벨지움 법인 D가 A의 주식 전부 매입주식 매입 후: 회사명, 이사진, 자본금, 사업목적 등 전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