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법률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제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례 소개: 부안군수 권한대행 금지 가처분 사건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결정(2007아1170)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요건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가 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군수권한 대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판례를 깊이..
오늘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취업제한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A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가 결정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사건의 흐름:원고는 2005년 11월 22일 퇴직 전까지 여러 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2006년 3월 24일 A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취임취업제한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