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미있는 세금 관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식예탁증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주식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사건의 배경: 63억원의 세금 부과2006년,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먼트코포레이션(이하 씨티뱅크)이 JP모건-칼라일콘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의 주식예탁증서(DR)를 매수했어요.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이건 주권을 사고 판 것과 같으니까 세금을 내세요"라며 약 63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답니다. 그러자 씨티뱅크는 "아니, 저희가 산 건 주식예탁증서이지 주권이 아닌데요? 법에 따르면 세금 낼 필요 없어요"라고 주장하며..
오늘은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35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퇴직수당이 기대보다 적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더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사건의 배경과 개요이 판례는 34년 11개월간 국가공무원(법무부 소속)으로 재직하다 2002년 7월에 퇴직한 분이 주인공이에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 64,806,7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퇴직공무원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49,480,850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꽤 흔해요. 오랜 시간 근무한 공무원분들은 자신의 퇴직급여가 충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