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권, 진짜 가치가 있었을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425 판결로 본 영업권 상각의 함정

합병, 영업권, 그리고 세금… 우리 회사에도 닥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회사를 키우려고 다른 회사를 합병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겼어요. 이 영업권,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히니까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건 진짜 영업권이 아니야!”라며 법인세를 왕창 부과해버립니다.

실제로 00주식회사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425 판결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에서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풀어볼게요.

1. 사건의 흐름, 한눈에 정리

• 합병 배경: 00주식회사는 1999년, 계속 적자가 쌓이던 소외주식회사를 합병했어요. 이 과정에서 영업권 11억 원가량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나눠서 비용(손금) 처리했죠.
• 세무서의 입장: 세무서는 “이 영업권, 법적으로 비용처리(상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2001~2002년 법인세 18억 원 넘게 부과했어요.
• 회사의 주장: “우린 진짜 유상으로 영업권을 샀고, 회계기준대로 처리했으니 적법하다!”
•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법원이 본 ‘영업권’의 진짜 의미

“법인세법상 영업권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첫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말,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영업권이란, 그냥 돈 더 주고 회사를 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회사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 거래처, 명성, 신용 등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힘이 있어야 하고, 그걸 돈 주고 샀을 때만 인정된다는 거죠.

실생활 예시로 풀어볼게요

• 예시 1: 동네 빵집을 인수할 때, 단골손님이 많고, 유명한 레시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 예시 2: 반대로, 계속 적자만 내던 가게를 비싼 값에 샀다고 해서 그 차액이 다 영업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손해보고 산 거예요.
• 예시 3: 만약 유명 프랜차이즈 지점을 인수해서, 그 브랜드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건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업권일 수 있어요.

3. 이 판결의 핵심 쟁점, 한 문장으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합병대가의 지급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차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병차손’과 ‘영업권’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합병차손은 그냥 비싸게 산 손해고, 영업권은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무형자산이어야만 세법상 인정된다는 거죠.

4. 관련 법령, 쉽게 풀어보기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용처리)할 수 있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것만 해당돼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합병에서 생긴 영업권도, ‘사업상 가치’가 있고 ‘대가를 지급’해야만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정해줍니다.
• 상법 제452조: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만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고, 5년 내에 나눠서 상각해야 해요.

5. 판례의 흥미로운 점과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의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진짜 ‘초과수익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판례가 앞으로도 비슷한 합병 사례에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적자 회사 합병할 때 무턱대고 영업권을 잡았다가는 세무조사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과거에도 이월결손금이 많은 회사를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잡았다가 세무서에서 부인당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번 판례가 그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입니다.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
인정 기준	초과지급액 등	사업상 가치 + 유상취득 입증
비용처리(상각)	가능(5년 등)	요건 충족 시만 가능
합병차손	자산계상 가능	비용처리 불가

6. 이런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

• 합병 전에 피합병회사의 ‘초과수익력’이 진짜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 영업권을 자산으로 잡으려면, 구체적 평가자료(예: 거래처, 기술, 브랜드 가치 등)를 꼭 준비하세요.
• 세무상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단순히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돌려잡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합병계약서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자료
• 피합병회사의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영업권 평가보고서(외부 전문가 작성)
• 거래처, 기술, 브랜드 등 초과수익력 입증자료
• 주주 간 합의서 등 관련 협의 자료

 

결론: 영업권, ‘진짜 가치’가 있어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합병할 때 영업권을 무조건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하면 세금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진짜 사업상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준다고 못 박았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깜빡했네요.

 

만약 앞으로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회계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영업권 평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을 기업회계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의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영업권의 가치가 없이 단순히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충분히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합병할 때 영업권을 잡는 건 단순히 장부상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가 미래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 합병 영업권, 무턱대고 잡지 마세요.
• 초과수익력,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세법상 인정받아요.
• 세무조사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 참고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