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근무처 변경의 함정 - 비지정업체 근무 시 편입취소vs연장복무 판례 분석
오늘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이나 관련 업체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관련 판결(2006구합27786)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 이탈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원고들(A와 B)은 모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이들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비지정업체(C)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약 2개월 20일, 원고 B는 약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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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