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는데, 직업훈련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단지 '외국인'이라서라면요?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했지만 '외국인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 -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안 됩니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디스크)'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는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06년, 그는 다시 ..
오늘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심층 분석해볼게요.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도급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논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판례입니다.사건의 개요와 쟁점2004년 5월 4일 16:18경, 신문배달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개방성 다발성 두개골절, 경추골절, 외상성 뇌출혈 같은 중상이었죠. A씨는 '신문대금을 수금한 뒤 보급소로 귀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재임용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권리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 설립하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회사를 새로 차리면 등록세를 3배나 더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설립된 휴면법인을 사서 쓰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방식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휴면법인 매입 후 세금 폭탄을 맞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A 회사의 주요 연혁1996년 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 완료1996년 7월: 사업 중단 및 폐업 (이후 휴면상태 유지)2001년 6월: 벨지움 법인 D가 A의 주식 전부 매입주식 매입 후: 회사명, 이사진, 자본금, 사업목적 등 전면 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변경등기를 통해 사실상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 가끔 시도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형식적 변경에도 실질을 따져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법인의 동일성과 등록세 중과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와 쟁점사실관계A 주식회사는 2000년 9월 설립되어 섬유, 전자제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 사업활동은 거의 없었고 2005년 12월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어요. 이후 2006년 6월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을 주택건축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
오늘은 학교 주변 환경과 관련된 정말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사건의 배경: 복합상가 내 PC방 영업 시도금천구에 있는 한 복합상가 건물.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한 사업자가 PC방을 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근처 가산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생겼죠. 정확히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었습니다."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550만원... 인테리어 공사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뒤늦게 정화구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업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